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고소ㆍ고발 및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체계 및 범위(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부당소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을 두고, 부당소송 지원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함

나. 지원 절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지원 신청을 받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해당 신청 사건을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함

○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지원의 취소 및 비용의 반환(제9조 및 제10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받은 비용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함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557호                                 2023. 4. 17.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부당소송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임기제, 공무직, 별정직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및 범위

제3조(부당소송 지원 책임관) ①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 집행 등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을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을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① 이 내규에서 정하는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고소ㆍ고발 및 민사상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부당소송등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정하는 비용에 따른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신청) 이 내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3.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위임장,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기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제6조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지원의 경우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심의 결과를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의무)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이 요청을 한 경우 즉시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취소 및 반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책임인 경우

3.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0조(지원의 반환) ①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부당소송 지원 책임관은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부당소송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내규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당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사건의 표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고소ㆍ고발 등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신청이유
구비서류	□ 소장 사본,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정당한 직무 수행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ㆍ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연락처: 법원행정처장 귀하

<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247